대항력 있는 임차인 판단 기준 정리

경매 초보분들이 가장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이 대항력입니다. 핵심만 정리하겠습니다. 대항력 성립 요건: 1. 주택의 인도 (이사 완료) 2. 주민등록 전입신고 3. 위 두 가지를 갖춘 다음 날 0시부터 대항력 발생 말소기준권리보다 전입일이 빠르면: → 대항력 있음 = 낙찰자가 보증금 인수해야 함 말소기준권리보다 전입일이 늦으면: → 대항력 없음 = 배당으로 해결 (못 받으면 임차인 손해) 실무에서 주의할 점: - 전입일자가 같은 날인 경우 대항력 없음 (다음날 0시 기준) - 확정일자와 전입일자를 혼동하지 말 것 - 상가 임차인은 사업자등록일 기준 등기부등본의 근저당 설정일과 임차인 전입일을 반드시 비교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