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풀이

법원이 경매 사건마다 붙이는 번호다. 법원이 다르면 같은 번호의 다른 사건이 있을 수 있어 법원과 함께 본다.

한 사건의 부동산을 따로 팔 때 각각을 가리키는 번호다. 물건이 하나뿐이면 보통 1이다.

법원이 정한 감정인이 매긴 부동산의 평가액이다. 법원은 이 평가액을 참작해 최저매각가격을 정한다.

법원이 그 매각기일의 매각가격의 최저선으로 정한 금액이다. 유찰되면 법원이 이 금액을 상당히 낮추고 새 매각기일을 정한다.

매각기일에 허가할 매수가격의 신고가 없어 팔리지 않은 것이다. 얼마나 낮춰 다시 팔지는 법원이 정한다.

법원이 부동산을 파는 날이다. 기일입찰이면 그날 입찰표를 집행관에게 낸다.

이 사이트가 붙이는 진행 상태다. 진행 중, 종결, 확인 필요 셋이고 옆에 적힌 확인일 기준이다. 법원의 공식 표기가 아니다.

주택 임차인이 집주인이 바뀌어도 새 주인에게 임대차를 주장할 수 있는 힘이다.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부터 생기고, 경매에서는 말소기준권리보다 먼저 생긴 대항력만 매수인에게 미친다.

매각으로 사라지는 권리와 남는 권리를 가를 때 기준으로 삼는 권리를 부르는 실무 용어다. 보통 가장 먼저 등기된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담보가등기다. 법률에 있는 낱말은 아니고 예외가 있다.

매각대금에서 돈을 받겠다고 법원에 신청하는 것이다. 법원이 정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해야 한다.

법원이 점유자와 보증금에 관한 진술, 매각으로 사라지지 않는 권리 등을 적어 공개하는 서류다. 법원경매정보에서는 매각기일 전 정해진 기간부터 매각기일까지만 볼 수 있다.

채권자가 판결 같은 집행권원으로 채무자의 부동산을 팔아 달라고 신청한 경매다.

저당권 같은 담보권을 가진 사람이 신청한 경매를 흔히 부르는 말이다. 법률 이름은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이고 강제경매의 절차를 준용한다.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다. 법원이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해 공고한다.

집행관이 부동산의 현상, 점유관계, 차임이나 보증금을 조사해 법원에 낸 서류다. 조사한 때의 현황이다.

감정인이 부동산의 평가액, 평가일, 산출 과정과 사진 등을 적어 법원에 낸 서류다. 법령에서는 평가서라고 부른다.

부동산에 등기된 권리를 적은 등기기록의 증명서다. 표제부, 갑구, 을구로 나뉜다.

등기기록에서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적는 부분이다. 압류와 가압류도 여기에 나온다.

등기기록에서 저당권, 전세권처럼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적는 부분이다.

매각기일에 입찰표를 집행관에게 내고 그 자리에서 개찰하는 매각 방법이다. 낸 입찰은 취소하거나 바꿀 수 없다.

입찰할 때 함께 내는 보증이다. 기일입찰에서는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이 원칙이고 법원이 달리 정할 수 있다.

매각기일에 가장 높은 가격을 신고한 사람이다. 매각허가결정이 나고 대금을 내야 소유권을 얻는다.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대금을 내지 않으면 자기 신고가로 매각을 허가해 달라는 신고다. 최고가에서 보증액을 뺀 금액을 넘어야 할 수 있다.

법원이 매각을 허가할지 정해 선고하는 날이다. 매각기일부터 1주 안으로 정한다.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다 내야 하는 마지막 날이다.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1월 안의 날로 정한다.

대금을 낸 매수인이 6월 안에 신청하면 법원이 점유자 등에게 부동산을 넘기라고 명하는 것이다.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점유자에게는 하지 않고, 6월이 지나면 소송으로 인도를 구한다.

매각으로 사라지지 않고 매수인이 떠안는 부담이다. 등기된 권리와 가처분은 매각물건명세서에 적히지만,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 법정지상권, 유치권처럼 다른 곳에서 봐야 하는 부담도 있다.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주택 임차인이 경매 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을 권리다.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먼저 받는 임차인의 권리다. 받을 수 있는 임차인과 금액은 시행령이 정하고, 담보물권이 설정된 날에 따라 적용되는 금액이 다르다.

등기하는 권리가 아니라서 등기사항증명서에 나오지 않는다. 매수인은 그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지만 인적 채무는 아니다. 경매개시결정의 등기(압류) 뒤에 점유를 넘겨받아 생긴 유치권은 매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하지만, 그 전에 세금 체납으로 인한 압류(체납처분압류)만 있을 때 생긴 유치권은 대항할 수 있다(판례).